산불 실화의 책임 과실이 부른 재앙 누가 책임을 질까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은 순식간에 소중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과자 봉지를 태우다, 용접 작업 중 불똥이 튀어…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는 최근의 산불들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막대한 피해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과 각 자치단체에서는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실화자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동 900년 은행나무 화마 피해 입다 경남도민일보

 

 

 

 

1. 잇따른 실화, 안일한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지난 22일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 관리를 하던 60대가 과자 봉지를 태우다 시작되었습니다. 23일 함양에서는 야생동물 침입 방지용 울타리 용접 작업 중 불씨가 튀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성, 산청, 울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축구장 1만 900여 개 규모(7700여 ㏊ )의 산림이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간과한 안일한 안전 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봄철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산림보호법, 실화자에게 책임을 묻다

우리나라는 산림보호법을 통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힘쓰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함양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60대 B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B 씨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산불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산불 용의자인 60대 남성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울주군은 24일 이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3. 천문학적인 피해액,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림의 가치는 단순히 나무의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산림은 생태계 유지, 수자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대기 정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산불은 이러한 기능들을 파괴하고, 복구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액을 산정할 때, 소실된 나무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상실에 따른 간접 피해까지 고려합니다. 피해액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피해액을 과연 개인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너무 클 경우, 개인의 변제 능력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산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액 산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4.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 대책, 무엇이 필요할까?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 못지않게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 • 산불 예방 교육 강화: 지역 주민, 등산객, 농민 등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봄철 건조기에는 산불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기 취급에 대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 산불 감시 시스템 강화: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 CCTV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초기 진화 시스템 구축: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진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헬기, 소방차 등 진화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정비 및 확충에도 힘써야 합니다.
  • 산불 발생 위험 요인 제거: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는 화기 취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산불 예방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입니다. 우리 모두가 산불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불씨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 등산 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금지
  •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 (119)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불은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산불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길입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산불 소식이 들려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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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이런 포스터 숙제 많이 했었지요